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최근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투자에서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생기는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해당 제도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현 정부에서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확정하였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매력도가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비슷한 세금을 낸다면 굳이 국내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메리트가 크기때문이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들과 기관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와 시장이 활성화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역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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