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비트코인 수익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 수익 세금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면서 코인투자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인투자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수익을 낸 사람들은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현행법상 코인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낸 사람이나 100억의 수익을 낸 사람이나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입니다.
(2024년 기준)
코인투자로 낸 모든 수익은 세금을 낼 필요 없이 모두 투자자의 수익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법률이 2년 동안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인투자 과세제도가 25년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24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4년은 코인투자를 하기 최적의 해인 것 같습니다. 근 2년간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수익에 따른 세금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코인 수익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코인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코인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해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서 22%의 세금인 165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총선에 나선 여야 모두 가상자산 투자에 주력하는 투자자들을 겨냥해 정책 변경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주식과 같이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및 상장 거래 역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금융소득세 폐지 방침을 내놓은 마당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확실히 코인투자에 대해 강경하게 규제를 내세웠던 전 정권에 비해 코인투자 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간에 협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향후 코인투자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수익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향후 새로운 소식 들려오는 대로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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