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설명하는 스트레스 DSR /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최근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DSR'이 뭔지 알아야겠죠?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약자로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개인의 DSR을 산정해 돈을 갚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 지표로 쓰입니다.

 

*DSR을 산정할 때 대출상환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부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즉,  DSR 비율이 높으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개인의 DSR 비율에 따라 대출 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DSR 비중이 40%가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개인이 금리상승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DSR을 산정할 때는 대출 시점에서의 부채와 이자를 토대로 했지만, 이제는 미래에 상승할 금리를 미리 계산해 넣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비용 상승으로 대출상환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DSR 비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기존 DSR 규제보다 한층 강한 규제를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인 셈입니다.

 

 

2. 스트레스 DSR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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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0.38%), 하반기에는 50%(0.75%)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 1.5%)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택구매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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