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 / 과태료 알아보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 시행이 23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 / 과태료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로 지정되었는데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고객들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B형은 해당 없음

 

 

만약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디폴트 옵션 가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한이 없으며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익률도 퇴직연금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최대한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매달 / 혹은 분기별로 디폴트 옵션 가입 요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 입장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사업장의 경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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