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feat. 단체보험,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업종 무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feat. 단체보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근로자의 사고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인력 손실로 인한 경영상의.. 2024. 1. 29.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알아보기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업종 무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건설, 제조업은 물론 소규모 식당, 카페, 음식점, 제과점, 사무직,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 2024.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