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1년 6개월 ~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무지 채무(원금, 이자)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자여야 합니다.

- 월급, 연금, 사업 그밖에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활동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채무한도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채무의 총 합계액(원금, 이자를 합친 금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3) 채무를 갚는 게 불가능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있고, 현재 소득 수준에 비추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이 되면 개인회생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추심 해방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개시 결정 이전 이미 진행된 추심행위라도 중지명령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 이후 일체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분할 상환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1년 6개월 ~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합니다.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감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전부 완료하고, 면책 결정이 나면 나머지 채무가 전부 면제됩니다.

 

3. 개인회생 월 변제액 산정방법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매달 얼마의 금액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월 변제액 = 월 수입 - 월 생계비

 

개인 회생 월 변제액은 월 수입에서 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월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096,699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비 등 추가 요소를 입증하면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00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서울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 50만원을 부담하는 채무자 A씨의 월소득이 1,822,480원인 경우,

생계비는 1,401,487원(기본생계비 1,096,699원+ 추가생계비 304,788원)으로 월 변제금은 420,993원입니다.

 

개인회생 유의사항

1)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일에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절차가 폐지되고, 다시 압류가 들어오는 등 추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무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가 이후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은닉, 허위진술, 보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제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기본 3년, 최장 5년입니다.

일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정	구체적인 대상	변제기간
원금 전부 변제 가능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함
고령자	만 65세 이상	3년 미만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청년	만 30세 미만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5. 개인회생절차 안내

개인회생 신청 시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중지명령, 금지명령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5) 변제계획인가결정

-신용불량 등록 해제

 

6) 변제계획의 수행

 

7) 면책

 

개인회생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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